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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1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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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법인세법 시행령 제11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5
율촌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대법원 2021. 2. 18. 선고 2017두38959 전원합의체 판결
  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〈사용인의 배임적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와 장기 부과제척기간 문제〉[공2021상,639]
 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범 처벌법

2015년
2. 서울고등법원 2015.06.24 선고 2015누648 판결
  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를 명시하지 않는 부과처분은 위법함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

2013년
2012년
201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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